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소비자 중심 감독 컨트롤타워 가동

원장 직속 최상위 자문기구 신설…소비자 관점 금융감독 전반 반영

보험상품 내부통제·포용금융 평가 등 소비자보호 관련 6개 과제 논의

불법금융광고 AI 감시 고도화·증권사 유료정보 서비스 관행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정책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분야 최상위 자문기구다.

금융감독·검사 현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종합 검토하고, 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금감원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6명과 외부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에는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금융업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인사가 참여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출범식에서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기구 신설이 아니라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소비자 신뢰가 금융산업 지속가능성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6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보험상품 개발 단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보험사 상품위원회에서 수익성 분석과 보장한도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당연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3년 주기 평가를 2년 주기로 단축하고,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안내 의무 강화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 도입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AI 고도화 ▲증권사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등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방안도 주요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향후 위원회 자문 결과를 감독·검사 및 제도개선 업무에 반영하고, 상반기에는 격월 단위로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