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상호관세 불법' 판결에 무역 협정 비준 절차 중단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 총회장. ⓒAFP/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결 이후 유럽연합(EU)이 무역 협정을 보류할 준비에 들어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의회의 주요 정당들은 23일(현지시간) 대미 무역 협정 비준 절차를 일제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회의 최대 정당 연합체 유럽국민당(EPP)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유럽 관세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준 절차를 연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제2당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과 리뉴유럽(RE) 또한 비준 중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이날 긴급회를 소집하고 대미 무역협정 재검토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예고한 신규 관세 내용이 불확실해졌다. 우리는 이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비준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교역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의회는 올해 3월 대미 무역 협정을 비준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