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세 번째)이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혁신, 초국가범죄 확산, 신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어떠한 부분에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지 살피고, 관세행정 중장기 혁신전략과 핵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경의 파수꾼인 관세청이 AI를 조직의 핵심 DNA로 이식하고 국경안전·무역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관세행정의 문법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을 제안하며 4대 전략 방향을 권고했다.
먼저 관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무역데이터를 AI 활용해 행정 전반의 정확도·속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로 직결되는 지능형 서비스 행정을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경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1차원적인 ‘선(Line)’ 중심 검사 체계를 보완하여 n차 검사가 이뤄지는 그물망 구조의 다층적 국경감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관세정책·환경규제 등 국가별 무역장벽으로 인한 우리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적극적 역할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영세기업·지역산업·일자리 보호 등 국내기업 보호 및 민생안정 대책을 전면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혁신 전략을 확정하고, 제3차 위원회에서 대국민 공표 및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소중한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단기과제 중 즉각 실행 가능한 사안은 속도감 있게 완료해 국민께 성과를 돌려드리고, 중장기 과제는 실천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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