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26%만 최우수…E등급 368곳 재평가

시설급여 5406곳 평균 83.5점…4년 전보다 4.5점 상승

상위 20% 기관 가산금 지급…하위기관 맞춤형 컨설팅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하위 등급 기관도 368곳에 달해 관리 강화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지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시설급여 기관 5976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5406곳이 정상 평가를 받았다. 570곳은 폐업, 입소자 부재 등의 사유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평균점수는 83.5점이다. 2021년 정기평가 당시 79.0점보다 4.5점 상승했다. 평가 대상 기관 수는 4년 전보다 983곳 늘었다. 기관 수가 22.2% 증가한 상황에서도 평균점수가 오른 셈이다.

등급별로 보면 A등급은 1404곳으로 26.0%를 차지했다. B등급은 2126곳 39.3%다. C등급은 1123곳 20.8%, D등급은 385곳 7.1%, E등급은 368곳 6.8%다. 상위등급인 A·B등급 기관은 3530곳으로 2021년 1970곳보다 1560곳 증가했다. 반면 E등급은 687곳에서 368곳으로 감소했다.

시설 규모별 평균점수는 30인 이상 기관이 86.0점이다. 10인 이상 30인 미만은 83.1점, 10인 미만은 79.5점이다. 특히 10인 미만 기관은 2021년 대비 6.4점 상승해 개선 폭이 가장 컸다.

건보공단은 A등급 기관 가운데 시설급여 규모별 상위 20% 이내 최우수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등급 기관은 올해 중 다시 평가한다. 신규 개설 기관과 C·D등급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