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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與사법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27 13:30  수정 2026.02.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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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이었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4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당시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박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말씀해줬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박 처장은 지난해 5월1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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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고코 
    사의만 표명하면 뭐하냐 항거를 해야지
    2026.02.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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