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입양 개편…돌봄·참여권 담은 5년 청사진 [D:로그인]

아동수당 2030년까지 13세로 단계 확대

공적입양 안착·해외입양 단계 중단 추진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아동 비만율과 우울증 진료 환자가 증가하고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는 등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호대상 아동 수는 줄었지만 맞춤형 보호 수요는 늘고 재학대 비율도 낮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물질적 생활수준은 개선됐지만 취약계층 아동이 체감하는 격차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아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돌봄과 보호체계를 국가 책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내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확정됐다.

아동수당 13세까지…돌봄 공백 줄이고 지역격차 보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13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도 추진한다. 출생 이후 초기 아동에 집중됐던 지원 범위를 초등 고학년까지 넓히겠다는 의미다.

일·육아 병행 지원도 강화한다.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유연근무를 활성화한다. 부모의 돌봄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도 검토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과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지역 중심 초등돌봄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확산하고 아침·저녁·휴일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 누리과정과 초등교육을 연계한 이음교육 운영과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됐다.

비만·우울 대응 강화…소아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 건강지표 악화에 대응한 대책도 제시됐다. 최근 비만율과 우울증 진료 환자 증가 등 일부 지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해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정서·행동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심리부검 추진도 포함됐다.

디지털 과의존 대응도 주요 과제다. 예방과 상담을 확대하고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병행한다.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와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도 늘린다.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계절독감은 6개월~13세에서 2026년 14세까지 넓힌다. HPV 백신은 기존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지원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전환도 검토한다.

공적 입양 안착·해외입양 단계 중단…보호체계 국가화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지난해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중심 구조에서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해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정위탁 제도는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를 추진하고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확대한다.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초기 보호단계부터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AI 예측모형을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도 강화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가정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안착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도 병행한다.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정책 주체로 참여 확대

아동 권익 내실화를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 역할, 추진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도 추진한다. 권리 침해 시 통보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한다. 현재 일부 절차에서 13세 이상 아동에 한해 청취하던 의견을 연령과 무관하게 진술을 듣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한다.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와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내 권리 보장 환경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환류체계를 개선해 정책 효과를 점검한다. 아동총회와 아동권리포럼 등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관련 회의체에 아동 참여를 지원한다. 정부는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