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봉권 띠지 폐기는 업무상 과실"…상설특검, 90일 간 수사 종결

'관봉권 의혹' 형사상 처벌 대상 아니라고 결론

"윗선 폐기·은폐 지시 등 정황 밝혀지지 않아"

쿠팡 의혹 관련 엄희준·김동희 검사 불구속기소

"쿠팡 관계자·변호인 유착 의혹 확인되지 않아"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인욱 기자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별검사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외압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팀의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5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은 지난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어치 현금의 한국은행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를 수사 과정에서 훼손·분실한 것과 관련된 의혹이다.

작년 11월16일 임명된 안 특검은 같은 해 12월6일 현판식을 열고 이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외압 사건에 대해 수사했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17명, 파견공무원 35명, 행정지원 요원 10명 등 총 65명으로 팀을 꾸려 90일 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관봉권 띠지 의혹 관련해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그 외 시중은행 총 35개 영업점을 상대로 수색 검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봉권의 유통과정을 일일이 확인했다.

또 대검과 관련 피의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씨를 포함해 담당 수사 검사와 지휘부 검사, 전 검찰총장, 담당 수사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뚜렷한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한 명의 인원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주임검사실 측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사건과 압수담당자의 압수목록과 실제 압수물 간 형식적인 대조 ▲양측(주임검사실-압수담당자)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을 확인했다.

안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해 소속 검찰청에 그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검찰의 압수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외압 사건과 관련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쿠팡 사건 처분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의혹은 쿠팡CFS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했단 사건을 작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검찰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쿠팡CFS가 2025년 5월26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5년 4월1일경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취업 규칙 변경과 무관하게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성을 부정하고,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의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면서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지 외부 법률 자문 등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으면 시행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당시 일용직 제도개선안 시행으로 인해 회사가 연간 44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사실 또한 확인했다.

엄희준·김동희 검사. ⓒ연합뉴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가 공모해 작년 4월18일경 쿠팡 퇴지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사건을 수사한 문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부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엄 검사에게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특검팀은 두 사람이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거나,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특검팀은 특검보와 특검보, 특별수사관을 중심으로 공소유지 체재로 인력을 재편한다. 수사 기한 내 조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안 특검은 "오늘부로 특검 수사는 종결됐지만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시간상 제약과 엄격한 수사절차 준수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특검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특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해 계속 수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