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재학 외국인 아동 부모 체류기간 연장

아동 24세 될 때까지 부모도 체류 가능

"체류 기간 확대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

법무부. ⓒ연합뉴스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24세가 될 때까지 그의 부모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개선 방안이 지난달 26일 시행됐다. 아동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 또는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전인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으로 된 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다.

이에 최근 아동이 대학에 재학 하거나 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 일원"이라며 "이러한 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