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늘었지만 ‘공익형’ 쏠림 구조…노년 노동시장 연결 숙제 [115만 노인일자리②]

공익활동 중심 구조에 참여자 대다수 집중

시장형 확대·민간 연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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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익형 사업이다. 공익형은 공공시설 관리나 환경 정비, 지역사회 안전 활동 등 공익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상당수는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공익형 사업은 비교적 참여 조건이 낮고 활동 강도가 높지 않아 많은 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 규모 확대 과정에서도 공익형 비중이 빠르게 늘었다.

공익형 사업은 노년층 사회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고령층 활동이 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노년층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공익형 중심 구조를 두고 정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활동 성격이 제한적이고 민간 노동시장 일자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활동 시간이 제한적이고 보수 수준도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용 정책이라기보다 사회참여 사업에 가깝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시장형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간 영역과 연계된 일자리를 늘려 고령층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 연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연구에서도 공익활동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 분석’ 보고서는 노인일자리 정책이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소득 보완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익활동 중심 구조로 운영될 경우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노년기 경제활동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공익활동 중심 정책을 넘어 보다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기태 보사연 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정책이 사회참여 확대라는 목적을 넘어 고령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