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 준비”

전월세 상승 우려에는 “집값 하락 추세가 무주택자에게 이익”

“상가 개조 등 단기적 공급 확대…매입임대 활성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기성 보유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강력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주택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월세 시장에서 가격 산정 기본은 집값”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으로 안정화 시키는 추세를 잡는 것이 전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공급이나 세제 등이 있겠지만,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지만 통화정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상가와 유휴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하거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 채택해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찍어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공급이 되게 하겠다”며 “3기 신도시도 속도전이며 도심 지역에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할 생각”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토허구역 해제 이후 나타난 효과가 컸기 때문에 정부는 (토허구역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