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조원 시대…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속 가능성은 [115만 노인일자리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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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 한국 사회의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층 소득 문제와 사회참여 문제 역시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예산 규모도 함께 확대됐다.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약 2조원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노인일자리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고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년기 빈곤 문제가 정책 논의의 중심에 있다는 점도 사업 확대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참여 정책을 넘어 노년층 소득 보완 정책으로도 평가된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일정 수준의 활동비를 받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

다만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참여 인원을 계속 늘리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다.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정책 구조 역시 이에 맞춰 개편돼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도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 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동 취약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 활동비 단가 인상과 사업기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대기자를 최소화하고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참여 과정에서 중도 포기율이 10.5% 수준으로 나타나고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도 언급했다. 사업 규모 확대에 맞춰 운영 관리와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사업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내실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