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의 체계적 정비 시급

대출총량 규제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유명무실화

은행의 주먹구구 심사로 평균 30%대의 낮은 수용률 초래

객관적 기준 및 구체적 거절 사유 공시 등이 이뤄지도록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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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로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표준화와 차주 설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후 은행들은 대출 공급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로인해 차주의 가계 여건이 악화되고, 연체율 상승이 심화되는 등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전 금융권에 적용되었지만, 5대 은행의 수용률 평균은 30%대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수용률은 20~50% 사이에서 형성되는 등 은행별 편차도 크고, 보험·카드업권의 평균 수용률(50~60%)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신청 건수는 증가했으나 수용이 제한돼 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의 기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은행들의 금리인하 판단은 내부 신용평점 체계에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 은행들은 대체로 '소득 증가 폭 미미' 등 포괄적 거절 사유로 금리인하 요구를 기각하는 등 차주들에 대한 구체적 거절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최근 자동화 서비스 도입에도 실효성은 높지 않다. 금리인하요구권 자동화 서비스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차주의 신용 상태(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를 AI가 자동 분석하고, 사전 동의 시 금융회사에 금융소비자 대신 금리인하를 대신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소비자는 앱이나 플랫폼에서 한 번 동의하면 정기 점검 후 자동 신청이 이뤄진다.

자동화 서비스의 주요 문제는 심사 기준의 부재로 인한 낮은 수용률(29.6% 수준) 유지와 거절 사유의 모호함이다.

은행별 주먹구구식 내부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AI 신청이 증가해도 실제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며, 거절 시 구체적 개선 안내가 부족해 차주 체감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는 Fannie Mae와 Freddie Mac 같은 정부 보증 기관이 표준화된 심사 기준(신용점수,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적용해 연 4회 이상 자동 리뷰를 실시하며, 신용점수나 총부채상환비율 개선시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공지하는 등 알림 및 원클릭 재조정을 지원한다.

원클릭 재조정은 주택담보대출(mortgage)의 금리나 조건을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소비자의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재평가·변경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금융소비자는 관련 변동사항에 관한 자동 알림을 받고 동의만 클릭하면 은행이 즉시 재심사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상환 조건을 조정하며,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처리된다.

이로인해 미국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평균 수용률이 70%를 넘고, 국내 은행들처럼 은행별 임의 판단이 크지 않다.

이로써, 금리인하요구권 기준을 업권 공통으로 표준화하려면 신용점수 몇점이상 상승,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몇 %포인트(p) 개선, 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소득 변동 수치 등 객관적 지표를 제도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은행별로 '소득 증가 미미' 같은 모호한 기준이 문제다. 거절 시 예를 들어 '신용점수 15점 부족, 6개월 내 개선 시 재신청'처럼 구체적 사유와 로드맵을 필수 공지함으로써 차주의 이해와 재도전을 유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별 주먹구구식 심사와 낮은 수용률(30%대)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자동화 서비스 도입에도 기준 부재와 모호한 거절 사유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미국의 ‘Fannie Mae’(미 국책 주택담보금융업체) 등의 사례처럼 표준화된 자동 리뷰 및 원클릭 재조정으로 수용률 70%를 달성한 운영방식을 참고해야 한다.

정책 제언으로는 업권 공통 기준 마련을 통해 차주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거절 시 구체적 사유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재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로드맵 공지도 의무화해야 한다.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차주의 이자 절감을 통한 대출 건전성이 제고되고, 은행 대출 수요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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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