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15% 초과 관세 부과 가능성…수출주력업종 타격 우려 등 [3/13(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美, 한국에 15% 초과 관세 부과 가능성…수출주력업종 타격 우려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완료한 뒤 한국에 현행 합의 관세율(15%)을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요구할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13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해외 시장에서 자국 기업에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세 부과,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 조사 명분은 과잉 생산이다.

USTR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10%) 시한이 만료되는 7월 24일 이전에 조사를 완료하고 후속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가용 시간이 4개월가량에 불과한 만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김병기 차남 자택 압수수색…'편입·취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이 숭실대학교 편입과 빗썸 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 차남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대학 편입과 취업 청탁 혐의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차남은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중견기업 및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한 혐의를 의혹을 받는다.

▲"김어준, 책임 회피하지 말라"…더민주혁신회의, '金 고발' 제외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고발 대상에 김어준 씨를 포함하지 않자, 당내 일부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향해 "아니면 말고 식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혁신회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음모론과 정치 선동의 무책임한 확성기가 아니라면 '김어준 뉴스공장'은 분명한 사과와 반성, 사실 검증 없는 의혹 유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김 씨 유튜브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김 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은 김 씨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김 씨는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혁신회의는 이에 대해 "장 씨 고발 조치는 국정 혼란을 야기한 악의적인 음모론을 무책임하게 퍼뜨린 행태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허무맹랑한 의혹이 확산되는 데 결정적 통로가 되었던 '김어준 뉴스공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근거 없는 거래설의 판을 깔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데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