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휴대폰 개통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범 운영 6월 30일까지 연장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 안착을 위해 대체 수단 검토 등 추진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절차 도입 ▲신규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해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통된 입장을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 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