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생~2018년생 아동 직권 신청으로 지급 재개
2030년까지 13세 미만 단계적 확대 계획
과천시청전경ⓒ과천시제공
경기 과천시는 올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일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이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령 확대 적용으로 수당 지급이 종료되었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해당 가구에 계좌 및 보호자 정보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우편과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직권 신청 대상자의 올해 1∼3월분 아동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해 지급된다.
반면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처럼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원이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되면서 양육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확대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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