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나프타 수출 제한' 발표…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

생산·도입 보고 의무화…매점매석 금지

이번 주 '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 예정

주력 산업 공급망 '현장 밀착 관리' 강화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24일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산업부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셧다운 위기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나프타(납사)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의 유출을 막아 국내 가동률을 유지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오전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도입 보고 의무화 ▲매점매석 금지 ▲수출 제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 실장은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제한해 국내 석화 기업으로 돌림으로써 공장 가동률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며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필수 설비가 꺼지지 않도록 직접적인 수급 조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신청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유가는 미-이란 협상 기대감과 미사일 발사 등 돌발 변수가 맞물리며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직접 반영되면서 전쟁 전 대비 2배 이상 폭등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중 '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단행할 예정이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는 단순히 국제 가격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급등락을 방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한 공개와 매점매석 점검 등 시장 감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 분쟁은 국내 주요 업종의 물류와 원자재 수급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철강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선박 보험 거부로 인해 수출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오만 소하르항 등을 활용한 대체 항구나 육상 운송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전의 경우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내외장재로 쓰이는 PP(폴리프로필렌)와 ABS의 수급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별 재고 현황을 일일 단위로 체크하고 있다.

플랜트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위험 지역의 작업 중단 우려에 대비해 인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 등 법적 애로 해소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공급망기획단, 환경부와 협조해 원인 파악과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양 실장은 “주유소 등 오프라인 가격은 특이 징후가 없으나 일부 온라인 가격이 불안정하다”며 "정확한 수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멘 반군의 타격 대상으로 거론된 UAE 바라카 원전에 대해서는"UAE 정부와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긴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어느 누구도 중동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더 나쁜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긴급 수급 조정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국익과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