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공천 파열음에 대구 비상…김부겸 등판설까지 등 [3/26(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공천 파열음에 대구 비상…김부겸 등판설까지

보수의 안방 역할을 해왔던 대구가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대구시장 공천 파동과 함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후보로 나올 경우 국민의힘 어떤 후보가 나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국민의힘은 경북 자민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급락한 정당 지지율과 대구시장 공천 파동으로 수렁에 빠져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구시장 선거 차출설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과거 대구에서 당선된 바 있는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40.33%를 득표하고 2016년 총선에선 대구 수성갑에서 62.3%로 당선됐었다.

대구가 이처럼 정치적 위기에 놓인 것은 국민의힘의 자충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공천 과정에서 중진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특정 인사 낙점설 등으로 많은 설화에 오르내렸고, 당원들과 지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졌다.

이는 여론조사 수치로도 입증된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대구 시민 812명을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대구시장 여야 후보 간 1대1 가상 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 전 총리는 최근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의 가상 대결에서 이 전 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에게 오차범위 밖 우위였다.

김 전 총리와 이 전 위원장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김 전 총리는 47.0%, 이 전 위원장은 40.4%로 오차범위(±3.4%p) 내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총리(45.1%)와 주 부의장(38.0%)은 7.1p, 김 전 총리(47.6%)와 추경호 의원(37.7%)은 9.9%p 차였다.

김 전 총리는 유영하 의원(33.2%)과의 가상 대결에선 49.3%로 16.1%p, 윤재옥 의원(32.9%)과의 대결에선 47.6%로 14.7%p 앞섰다.

또 김 전 총리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27.1%)과 가상 대결에서 50.3%, 최은석 의원(26.0%)과 대결에서 51.7%, 홍석준 전 의원(26.4%)과 대결에서 51.1%를 각각 얻는 등 50%를 넘는 지지도를 보였다.

여야 다자 구도 지지도 조사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는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 김 전 총리 35.6%, 이진숙 전 위원장 20.6%, 추경호 의원 10.6%, 주호영 부의장 10.1%, 윤재옥 의원 4.1%, 유영하 의원 3.2%, 최은석 의원 2.8%, 이재만 전 동구청장 2.5%, 홍석준 전 의원 1.5% 순이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한 것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법원이 주 부의장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면 컷오프 결정이 무효가 돼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주 부의장과 함께 대구시장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위원장도 이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천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절차로 판단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왜 민심과 다른 결론이 나왔는지 국민과 당원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격 회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천 갈등이 이어지자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며 당내 공천 논란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 이번 공천을 두고 갈팡질팡이다, 기준이 없다, 분란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며 "우리는 경쟁력 있는 곳은 신속하게 단수공천, 경쟁이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경선, 구조를 바꿔야 할 곳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내내 결과로 말씀드리겠다는 원칙과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수없이 밝혔다"며 "과거 공천에서 반복되던 낙하산, 계파, 사천, 돈 공천 이야기 대신 강화된 부적격 기준, 정밀한 가감점 기준, 정량평가와 검증, 시험과 면접, 현장 실사와 암행 조사까지 완전히 다른 공천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와의 접점이 없었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도 철저히 거리를 유지해 오찬도 사양했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했다"며 "보고도, 지침도 주고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통보했고 실제로 지도부와 지역 의견이 전달됐지만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 상황과 관련해 한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에 "당 상황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율 높은 후보를 컷오프 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전공지한 룰대로 해야 선수도 시민도 당원도 수긍할 것 아니냐"라며 "개혁대상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충고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의 국민의힘을 정당으로 보지 않는다. 장 대표의 꿈은 당권이자 공천권 행사기 때문에 최근 밖으로도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 이어 대구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당 내홍이 커지면서 오세훈-한동훈-이준석-안철수가 중심이 되는 수도권 중심 보수 신당이 창당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국민의힘은 경북 자민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검 '주가조작 방조' 공소장 변경 승부수…김건희 항소심 시작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유죄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마저 청탁의 대가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은 통일교 측 샤넬백 1개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만 청탁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샤넬백은 수백만원인데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보기에는 불균형하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이 실제 국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안을 청탁했다고 하기에는 금품의 가치가 낮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인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유죄 입증에 무게를 뒀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 사실상 용인했다며 방조죄라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잘못 알게 하는 의사 합치 하에 실제로 주식을 매도했다"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는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출생아 5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탄생…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술 중단 상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난임부부 2만6283명에게 총 6만6906건의 시술비를 지원했다. 이는 전년도 5만3953건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다.

지원 대상 연령별로는 30~39세가 63.5%(1만6693명)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이 35.0%(9185명), 20~29세는 1.5%(405명)로 집계됐다. 지원 건수는 난임 시술비 6만1576건,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5330건이다.

이런 난임 시술 지원 확대는 출생아 증가에 실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9234명으로 전년(7005명) 대비 31.8% 늘었다. 이는 서울 전체 출생아(4만6401명)의 19.9%다.

서울시 전체 출생아 수는 2025년 4만6401명으로 전년(4만2588명) 대비 약 9% 늘었다. 시는 난임시술 지원 사업이 출생아 수 증가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을 적용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종류 구분 없이 출산당 총 25회까지 지원, 개인별 필요한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시술 이용 횟수를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건강상 이유로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 기존 보건복지부 기준(공난포, 미성숙난자) 외에도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배란 안 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까지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반복되는 난임시술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