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미국 셧다운, 우리도 예외 아니다"

최고중진연석회의 "여야 10월에 많은 결실내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노인의 날인 2일 노인빈곤과 관련, “국민연금이 뒤늦게 도입된 이유도 있지만 경제성장 수준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우리사회의 부양부담도 크게 느는 만큼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의 사회적 보호에 소홀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여러 정책 중 노인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 특별관리 등 노인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대해 “미 의회가 정치적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해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도 학자금 대출이자 때문에 8만명이 넘는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정치권이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동산대책 관련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여야가 내건 정기국회의 현판 이름은 달라도 비상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만큼은 같은 만큼 10월에 많은 결실을 기대해 본다”고 당부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함께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취지”라며 “지속가능성 문제로 공약의 일부가 조정됐지만 어르신들의 노후에 보탬이 돼야 하고, 질 높은 노후대책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가 기초연금 조정에 공감하고, 이중 60대 이상의 어르신 80.3%가 공감한다”며 “나라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는 어르신의 공감에 깊이 감사하고, 가난한 분단국에서 성장을 이룬 어르신의 저력과 헌신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화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공약은 지키는 것이 정상이지만 무모하게 실천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재정과 관련된 공약은 여건을 봐가면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 불이행의 역풍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지만, 복지라는 것은 국가 재정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내년 전망도 불투명한데 무작정 복지를 늘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당 차원에서 공약이행 과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발표하고 홍보하지 못해 왜곡되는 부분이 많다. ‘공약을 폐기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폐기가 아닌 공약 수정’”이라며 “역대정부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10%대였고, 이명박 정부 때 20%였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런 것들을 보면 공약이행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할 때는 이에 대한 홍보와 대처가 중요하다”며 “당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데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