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당 원내대표 '교통정리' 뒤엎은 유승희 간사

<미방위 국감>"위원장 사과발언도 있고 하니..."에 논쟁 원점으로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TV조선 보도본부장 증인 불출석 문제를 놓고 또 다시 파행될 위기에 직면하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교통정리에 나섰으나 같은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이를 뒤엎었다.

전 원내대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채택한 증인이 적절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일정한 재제를 해야 한다”면서도 “14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먼저 유례없는 파행에 대해서 사실상 한선교 위원장의 사과발언이 있었고, 증인고발과 관련해선 추후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매듭짓는 것으로 공감대가 이뤄졌으니 이 정도로 정리하자”고 말했다.

미방위는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등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원전비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문제를 다시 꺼내 든 것.

전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가까스로 공방전이 끝나는가 싶더니 “채택된 증인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면 국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같은당 노웅래 의원의 발언에 유 의원이 “위원장에게 심히 유감”이라며 기름을 부었다.

유 의원이 가세하기 전까지 “증인 채택에 결론을 내자”는 노 의원의 주장으로 회의가 정회될 기미였으나 민주당 의석에서도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고 간사들이 나가서 의논하라”,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자”며 곧 회의진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 의원이 “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출석하라는 것도 아니다. 민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은 가운데, 국민은 TV조선에 대한 저질방송 인식이 있어 채널A와 함께 증인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로 미뤄 이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또 다시 논쟁을 원점으로 돌렸다.

그는 국정감사가 시작 전부터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공방에 불을 지폈다.

유 의원은 “회의 시작지점에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포문을 연 뒤, “TV조선 증인 불출석과 관련한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 한 위원장이 유감표명하고 불출석증인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정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하며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 (오늘은) 원자력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인채택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은 양 간사 간 협의를 거처 달라”고 요청했지만, 유 의원은 “우리가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넘어갈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 위원장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재출석과 관련해선 양당 간사간 합의에 이뤄져야 하며 고발조치는 향후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난 증인출석에 대한 여부로 회의를 파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도 “야당의 요구가 너무 강해 일정부분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우려에 야당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며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보고서를 채택하는 국회법에 따른 협의 절차가 있다”며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업무보고가 아닌 일반현황을 준비해오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한수원의 비리, 진행과정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 성의있게 준비해 위원들 자리에 오후 2시 전까지 전달해 달라”고 언성을 높여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