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불법 파업 업정 대처"

정부는 11일 전국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5개 장관 공동명의로 발표된 이번 담화문에서 정부는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수서발KTX’ 법인 설립은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수서발KTX 회사에 민간자본 참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 사례”라며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