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고 교과서 편집지침에 "독도 고유영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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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라온 독도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일본이 ‘독도는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반영하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역시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편집 지침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중고교 사회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영토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일 내에 해설서를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2016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매체는 해설서 개정이 ‘국제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일본인이 영토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메시지를 외국에 전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해설서는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되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학습지도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제작회사의 교과서 작성과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에 지침이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언급은 중고 어느 해설서에도 없었다.

2008년 개정 당시에는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 수립 이후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으며,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일시귀국이라는 형식으로 본국에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