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지방선거, 오픈프라이머리 공동 입법"

신년 기자회견 "지방선거후보 공천 폐해 이제는 종식시켜야"

[기사 추가 : 2014. 01. 14 11:50]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6·4 지방선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당에서는 지난해 당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하여 쇄신안을 준비했고, 그 후 당헌당규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제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당 특위에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교육감선거의 임명제, 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해 제안했다”면서 “공천부분에 있어서 당은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공약했고, 어느 당도 하지 못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이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특히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돼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하여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이럼으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지방 발전공약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겠다”면서 “신인영입의 문도 활짝 열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마음에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국민과 약속한 불필요한 기득권 내려놓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며 “공무원 부패방지법안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강력한 경제혁신 통해 선진경제 이루겠다”

황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근혜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해야 한다”며 강력한 경제혁신으로 선진경제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먼저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이 두 분야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를 함께 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힘을 실었다.

황 대표는 이어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다”며 “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의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역대정권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칫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의료정책, 결코 의료영리화 아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을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결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린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어르신들로 가족행복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족행복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일은 미래성장동력, 통일 대비해 당 체제 새롭게 정비하겠다”

아울러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과 관련, “국민통합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국민통합, 곧 차원 높은 공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국민통합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인프라이자 대한민국이 4만달러 국민행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면서 “우선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그 기틀을 닦고, 당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게 하겠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언어순화에 정치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통일은 미래성장동력”이라며 “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해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먼저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고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당과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며 “탈북민들이 통일시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폐기를 위한 주변국의 움직임과 북한 급변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제반 사안을 당 북핵안보전략특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으로 ‘인도적 지원’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며 시각차를 보였다.

황 대표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돼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인권법에서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이제는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한 선택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필요성’ 제기되는 것과 관련, “개헌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쭉 해왔고, 그동안 많은 것이 축척돼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한 선택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다만 “어떤 큰 방점을 두고 당장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면서 “국민과 국회, 그리고 대통령 등 헌법상 개헌에 관여하는 3개의 축이 공감대를 잘 형성해나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라는게 한번 손대면 30년, 50년, 때에 따라서는 100여년 넘게 유지돼야 하기에 잘 정비하면서 해 나가야된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향후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는 “나는 당 대표로서, 물러나야 될 사람으로 당의 큰 흐름에 절대 복종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천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나는 기본적으로 국회직을 가진 분들은 국회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에 대해서는 “새해도 됐으니까 대통령과 여야가 한번 공개리에 만나도 좋을 것 같다. 국민 앞에 만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3자회동 회동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