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영업정지에 “관치금융의 놀이터?”

무리하게 '모피아'와 카드 고객정보 유출 연결 지어...

체크카드 영업정지는 은행계좌 개설 중단이라며 과도한 해석 내놓아

카드 3사 3개월 영업정지를 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국민카드 국회 현장검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금융노조 모습. ⓒ데일리안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된 카드 3사가 영업정지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관치금융의 놀이터'라는 표현을 써가며 금융당국을 거세게 쏘아붙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 16일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조치 결정되면서 금융당국을 거세게 비난했다.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카드사'가 아닌 '금융당국'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 최고 책임자가 옷을 벗는 게 맞다"면서 "카드사 영업정지가 재발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가 '관치금융의 놀이터'로 변질한 게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며 "금융당국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졸속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가 관치금융의 놀이터라는 표현을 써가며 금융당국을 비판한 이유는 간단하다. '모피아'(재무부 출신 인사)에 대한 금융노조의 거부감을 이번 정보유출과 연결 짓기 위해서다.

이는 야당의 주장과 흡사하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불러일으켜 "모피아, 낙하산 타고 내려온 건 잘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몰아세웠다. 금융노조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사실 '관치금융의 놀이터'라는 표현도 국민카드에만 속하는 얘기다. 이도 정확히 따지면 KB금융지주의 문제다. 심재오 국민카드 전 사장이나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전 분사장 모두 금융당국과 무관한 정통 금융인이다.

이런 이유에서 금융노조의 주장은 여론과 거리감이 있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에도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체크카드 영업정지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신규계좌 개설까지 정지시킨 것"이라며 "체크카드 영업정지는 당국이 오히려 2차 피해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카드와 국민카드는 취급 지점이 가장 많은 카드사이기도 하면서 체크카드 업계 1, 2위다. 특히 금융노조는 읍·면 단위에서 체크카드 영업 중단은 농민들의 금융기관 이용을 가로막는 직격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카드사 영업정지 기간에도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전업계 카드사를 이용해 계좌를 연결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 금융노조는 카드 3사 영업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여론과 동떨어진 얘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결정 당시 과하다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면서 "3개월 영업정지나 600만원 과태료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판국에 영업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노조의 '무리수'다"고 꼬집었다.

한편 카드 3사 중 한 관계자는 "벌을 적게 받는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피해 고객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죄를 달게 받고 있다"며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는 노조의 주장은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난색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