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안철수 신당 공천폐지한다며 비례는 예외라니"

“공천 안하려면 비례의원 공천도 말아야…2월 임시국회 성과 책임 통감”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새정치연합이 기초 비례의원은 공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원칙에 충실하려 한다면 그것(기초 비례의원 공천)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우리(새누리당)의 ‘여성이나 청년층을 등용하기 위한 공천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이 회기 마감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나 기초연금법 등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만 키운 채로 2월 임시국회를 마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에 적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상향식 공천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겸할 수 없게 하는 등 철저하게 상향식 공천으로의 전환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야당은 기초선거 공천폐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정개특위가 결렬이 되다시피 해, 그렇다면 할 수 없이 공천을 현행법대로 하면서 문제의 발단인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철저하게 내려놓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기초연금법에 대해 “기초연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7월 달부터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게 돼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법 (통과시키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일단 입법 예고가 된 후 실제 전산파악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정부 조달법에 의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최소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유 의원은 북한인권법과 한미 방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두고 “여당이 앞장서서 합의를 이끌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하지만 야당도 협조를 아끼지 말았어야 한다”며 “당파적인 그 유불리를 떠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됐어야 하는 것을 처리 못한 점이 정말 답답하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방위분담금과 관련해 “미국방위비가 모자르니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다 떼어주는 것이라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은) 대개 우리나라에서 미군과 더불어 일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군무원들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