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만장' 일본, 이제는 고노담화 훼손 노골화

"정치적 협상물" 운운에 정부 “일 정부 자체 조사와 판단 기초로 한 것”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오른쪽)를 비롯한 일본 학자들이 지난 4월 31일 아베 정권의 '고노(河野)담화 흔들기'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라는 일본 정부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15일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이라는 구실 하에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의 권위 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 관헌이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와 위안부의 모집,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감언과 강압에 의해 모집하고 이송, 관리했다는 것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고노 담화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및 일본의 군인과 조선 총독부 관계자,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 거주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했다”며 “이 밖에 오키나와 현지조사와 일본·미국의 공문서와 한국측 보고서, 피해자 할머니 증언집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체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의 작성 경위를 조사한 일본측 전문가 검증팀은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물 밑에서 한국 당국자와 문안을 조정한 과정을 보고서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것이다.

교도통신은 “이렇게 될 경우 고노 담화는 한국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우선시한 문서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베 신조 수상은 담화 재검토를 부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로 간주해온 한국 측의 반응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이 밝힌 한일 간 수정된 고노 담화 문구는 위안부 모집자를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고 표현한 것을 초안 단계에서는 ‘군의 의향을 전해받은 업자’라고 표기했다가 한국 측이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라고 고쳐 쓰도록 요구했고, 이후 일본 측이 ‘군이 지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난색을 보이면서 최종적으로는 ‘요청’이라고 기재하기로 타협했다는 협상 과정을 보고서에 상세히 서술한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에는 일본이 고노 담화를 바탕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2007년 해산)을 설립하고 전 위안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위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표로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팀을 출범시켰고, 이후 법률 전문가와 보도 관계자 등 5명의 전문가가 비공개로 작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