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논의 한일 국장급 협의 이번에도 '결론 무'

우리 측 일본 측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담화에 대해 일본이 한일간에 문안조정이 있었다는 검증 결론을 내렷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다시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을 듣는 선에서 결론 없이 끝이 났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두달만에 열린 협의이다.

이날 우리 측은 일본 측의 지난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8.15를 계기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지난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스가 관방장관을 비롯해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자체가 담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표명한 것을 반복했다.

우리 측이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지켜나가겠다고 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으나 일본 측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더 명확해졌다”는 말로 명확한 답변을 피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북일 교섭 등 현안도 거론됐다. 우리 측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과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과정에서 보다 투명한 과정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와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행정부가 사법부에 명확한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초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참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논의가 되지 않았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처음 열린 후 5월 도쿄에서 2차 협의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발표로 3차 협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양측은 8월 중 다음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