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의료, 관광 등 서비스분야 개방과 경쟁"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 규제완화로 해외 수출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의 명암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과도 같다"며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 수출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와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 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서 한국경제의 총화가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의료,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혁신해 나가고 이것을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분야별로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것을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원스톱 T/F를 통해서 사업구상에서부터 실행, 애로사항 해결에 이르기까지 규제완화,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름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에 제가 처음 주재하는 경제 분야 회의"라며 "수출과 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것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고, 투자는 소비와 함께 내수경기의 양대 축이다. 경제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그 버팀목 역할을 해 주면서 한편으로 또 투자가 확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출 지원 기관들의 맞춤형 지원, 전자상거래 등 수출채널 활용, 농수산식품 및 가공식품 수출 증대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채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적인 IT 인프라와 한류 확산, 인접한 중국시장 등 전자상거래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수산식품을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이 점을 적극 부각시켜서 고품질 안전식품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농수협이 중심이 돼서 생산조직도 체계화 규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공식품 수출도 늘려가야 한다"며 "해외시장 여건에 맞게 포장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고 대한상의 등이 참여해서 수출전략품목 개발이나 마케팅,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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