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예정보다 1시간 넘겨

예상 시간보다 1시간 넘게 진행...박 대통령, 규제개혁 포털 직접 챙겨

관계 부처 장관도 규제에 대해 답답함 토로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어느 때보다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2차 회의는 당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토론과 건의, 질의응답, 박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예정보다 72분 초과한 6시12분에 끝났다. 3월에 열린 1차 회의는 처음부터 끝장토론을 내세워 7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였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처 장관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규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며 장관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소관인 규제 관련 건의가 나오자 서승환 장관에게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눈 딱 감고 풀라"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 이어 44일만에 '규제정보포털' 시연 행사를 직접 챙겨 봤다. 그만큼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의도로 보인다.

시연자로 나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통해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전면 개편된 규제정보포털을 처음 공개했다.

여기에 관련 부처 장관들도 규제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빠른 개선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데 있어 1차 회의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자상거래 결제 규제와 관련해 "공인인증서, 액티브 엑스(ActiveX) 등 기술적, 제도적 문제를 상당히 풀었지만 아직 몇 가지가 남아있다"며 "우리나라 쇼핑몰에 들어가 새로 가입해봤는데 아직 참 불편하다. 나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외국처럼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메일 주소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한국에는 없다"며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서 원클릭 서비스를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상 업무에 복귀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해수부 관련 규제개혁에 대해 발언했다.

이 장관은 귀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이번달 안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종합센터를 열어 준비 단계부터 정착 단계까지 지원할 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볼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고기잡이 중심의 어항에 그치는 경향이었는데 어항들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른 기능들, 문화관광 낚시 등 여러 기능등을 묶어서 다기능 어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