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고강도 개혁안

대신 퇴직수당은 인상 주문할 듯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10년간 50%가량 인상하고, 수령액도 최대 30%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 납입분부터는 삭감된 수령액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이에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되 수령액을 삭감하지는 않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재직 공무원, 특히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쏠리는 데다 공무원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기능을 거의 잃게 돼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