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발' 지상파 광고총량제 논란, 빈익빈 우려

방통위,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방송 광고 시장에 활력

유료방송계 "지상파 독점 심화...광고 쏠림 현상 커져"

지난달 4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3기 정책발표 브리핑에서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방송 광고 시장에 활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업계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광고총량제가 지상파 방송의 독점을 심화시키고 광고 쏠림 현상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광고총량제는 방송 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법으로 정하고 시간, 횟수 또는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프로그램 1시간 당 최대 12분 광고시간이 허용된다. 현재 지상파 광고시간은 최대 10분으로 제한돼 있다.

전문가들도 광고총량제 도입에 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5일 광주에서 열린 '유료방송 정책세미나'에서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지상파 광고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비대칭으로서 유료방송 광고 대폭 완화가 없다면 지상파에만 유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방통위가 시청점유율 차이와 광고비 점유율 차이의 괴리를 좁히느 쪽으로 정책적 고려를 하기 보다는 지상파에 유리한 정책을 함으로써 괴리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 지상파 시청점유율은 16.7%, 케이블은 16.1%로 지상파 50.9 대 케이블 49.1의 비율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거의 5:5의 비율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

하지만 광고비 점유율은 지상파가 18.8%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케이블, 종편은 13.9%다. 광고비로 보면 6.6% 차이가 있는데 시청점유율 차이는 0.8%이다.

결론적으로 시청점유율에 비해 지상파가 많은 광고비를 가져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김 교수는 "광고 편성 규제를 유료방송의 경우 일총량제로 도입을 하게 해 달라"며 "시간제에서 일총량제로 변경함으로써 유연하게 광고 편성을 해달라는 것과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광고시간 100분의 5에서 10정도로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