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단말기 출고가 인하 개입 시사

알뜰폰, 외산폰 등으로 사이드에서 영향 줘 출고가 인하 대책 가능

단통법은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 나타날 것으로 기대

최성준 방통위원장 ⓒ연합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고가가 인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중국산 중저가 쪽으로 이동하고,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 돼 최신 제품이 안팔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래도 출고가 인하가 잘 안되면 알뜰폰이나 외국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등 사이드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할인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낮아지면 기준할인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통3사를 합쳐 계산하는지, 사별로 하는지 등에 따라 약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 시장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어떤 형식으로 분리공시를 접근해 나갈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은 투명하고 공평하게 지원금을 주고, 번호변경이 아닌 기기변경도 지원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공시된 지원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 소비자의 체감기온이 낮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