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정치련 40조원짜리 지연작전" 맹비난

"공무원연금개혁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아"

[기사 추가 : 2014. 11. 03 오후 2:35]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새정치연합의 지연작전은 40조원 짜리”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공무원 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연금 법률 개정안을 지난주에 새누리당에서 제출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 야당에서 반응이 없다”며 “지금 새정치연합은 지연작전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정부보고 가져오라고도 하고 공무원연금만 보지 말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국민연금까지 다 합쳐서 논의해보자고 나온다”며 “두 가지 제시 모두 다 지연작전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가져오는 안을 공무원하고 다시 협의해야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야당은) 공무원연금의 관계에 대해서 제도 개혁안도 못 내놓으면서 4대 연금을 다 개혁하자 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시기를 놓치면 40조원의 재정부담이 더 들어가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적극 나서주도록 언론계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정부의 누적 총재정부담액(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133조원이나, 새누리당의 입법안에 따르면 총재정부담액은 94조원으로 39조원이나 차이가 난다.

또한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정부 총 재정부담액의 경우 현행 제도에 의하면 2천 37조원이지만 새누리당의 안에 의하면 1천 681조원으로 356조원의 차이가 있다.

서영교 "군대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돼"

반면 야당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시도를 ‘군사작전’으로까지 비유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새누리당이 줄 서듯, 군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법안을 내지 않고, 여당을 앞세워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부의 안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법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또한)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돼있지 않는데 재정추계가 나와야 한다”면서 “이상하게 공무원을 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희생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나라가 힘들다고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려면, 공무원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여당, 야당, 당사자인 공무원들, 국민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는 시민단체가 모두 모여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면서 “무조건 몰아붙여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정부가 제대로 된 추계 예산을 내놓고 투명하게 내용들을 공개해야 한다”며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입장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