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누리과정 불가' 아이들 놓고 정치협상 하는 것"

"2012년 신설시 교육재정교부금 반영하도록 합의한 사항"

지난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를 비판하는 야당의원들의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출석 요구 문제로 정회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악화로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아이들을 놓고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전처럼 지방 교육청 예산으로 세우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따로 정치권과, 또 중앙정부와 모색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에 누리과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하도록 지방 교육청과 국회 등이 다 합의가 돼 입법화까지 끝난 사업”이라며 “작년도에는 4~5세의 누리과정을 시행했는데 작년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3세가 편입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 ‘지방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안 세우겠다’고 한다”면서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3~5세의 보육, 교육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이들을 놓고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자 경남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선 것을 거론하며 “교육청에서 아이들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전혀 재정 여건이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누리과정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푼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문제가 어른들 때문에 제대로 돌봐지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야당이 정부의 주력사업인 복지, 창조경제, 대북사업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철저히 심사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할 일이지만 정치적 접근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듬기를 원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면 무조건 (예산을) 깎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접근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