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어린이집 보육료 '0원'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비 6405억원 미편성

경기도교육청이 11조716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지만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경기교육 개정현황 설명회'에서 2015년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하고 "어린이집(5670억원)과 유치원(735억원) 누리과정비 등 6405억 원은 결국 편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누리과정 소요액 전체 1조303억원(유치원 4533억원, 어린이집 5670억원) 가운데 3898억원만 편성한 것으로,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제외됐고, 유치원 예산도 일부 빠졌다.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보다 3414억원 줄어든 11조7160억원이다. 하지만 각 부서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이 교육감은 "4차례에 걸쳐 8945억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며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도 2160억원 감액되고 자체수입도 6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나갈 곳은 많고 들어올 돈이 줄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등을 편성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편성 항목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원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미편성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