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연금법 개혁안 '반대'하며 "정권퇴진운동"?

향후 처리 난항 예고...새누리당, 거듭 당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선언 기자회견'에서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마이크 든 이)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공무원 참여자 약 45만여명 중 절대 다수가 이 개정안에 반대,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충돌이 예상된다.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44만5208명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6814명 가운데 44만520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3만9145명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0.99%인 4411표에 그쳤고 무효표는 1652표가 나왔다.

이번 투표는 5∼10일 진행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공대위), 단위노조연합 등 조직별로 진행됐다.

공투본은 "압도적 다수의 공무원이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했다는 일치된 의사가 수렴됐다"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고 새누리당과 정부에 요구했다.

공투본은 이어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새누리당 지역구 항의농성, 공적연금강화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대표자회의에서 준법투쟁, 총파업과 정권퇴진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치권과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며 "지금 우리가 개혁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기에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로 갑론을박 할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