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국민 여론 어긋나"

14일 라디오 출연해 "앞선 세 차례 개혁, 공무원노조 직접 실력행사로 후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에서 활동 중인 김현숙 의원은 14일 국민 여론을 이유로 들어 공무원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협의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 분들을 만나면 섭섭하다는 얘기를 한다. 자꾸 국민과 대립시킨다, 이간질한다고까지 표현한다”라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은 우리가 대변해야 되는 분들이고, 공무원도 국민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개혁안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만들어달라는 말을 하면서 나머지 형태의 어떤 만남이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라든가 (하는 것들을 거부한다), 토론회를 무산시켰던 건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2000년과 2003년, 2009년 추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원안이 공무원노조 측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사회적인 이유와 기대치와 열망에 따라서 만들어진 안들의 내용이 모두 후퇴하게 됐다”며 “이것이 개혁의 효과가 완전히,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게 세 번의 개혁이어서 노조가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개혁안에 대해 (노조가) 실력행사를 직접 했다고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제 한 신문에서 나왔지만 국민의 64.5%가 공무원개혁을 꼭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노조가 사회적 협의체라는 데에 상당히 구속력을 갖는 그 법적인 협의체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부분이 많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노조의 입장을 듣는 건 분명하지만 노조가 개혁안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민의 65%가 이 개혁을 지지하는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조가 ‘이와 같은 개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와 같은 개혁은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노조의 안을 내주면 우리가 마지막에 법안심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반드시 사회적 협의체 하나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우리로썬 굉장히 안타깝다”며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