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메일·문자 등 광고 전송, 반드시 수신동의 받아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도변경 사항 안내서 배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했다.

주요 시행 내용에는 △광고전송시 모든 전송매체(이메일·휴대전화 문자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야간(21시~다음 날 08시)에 광고전송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 사전동의 받도록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 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