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통영함' 조기배치 "궁여지책이자 딜레마"

"통영함, 정박비만 한 달에 2억…실전배치, 참담한 결정"

약 2억원의 장비를 42억원에 사들여 장착하는 등 방위산업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받고 있는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 발표에 대해 “궁여지책으로 야전에 배치하게 된 참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통영함은 지난해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방산비리로 인한 고정음파탐지기(HMS)와 무인잠수정(ROV) 성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해군이 인도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막대한 항구 정박비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대 디펜스플러스21 편집장은 3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억짜리, 41억에 주고 산 장비 하나 때문에 1500억짜리 함정이 매일 하루 700만 원씩, 한 달 2억 원씩 그냥 돈만 잡아먹고 있다”면서 “통영함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비용까지 다 날리면서 2년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야전에 배치하게된 것이다. 참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새로 제대로된 장비가 들어오고 이를 장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야전에 배치해서 운용하면서 나중에 다시 정책을 결정, 보완하자는 취지”라면서 “결국 현재의 통영함은 세월호 사건 같은 데에는 출동해도 여전히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통영함을 비롯한 방위산업 비리가 잇따라 횡행하고 있는 원인을 군 당국의 ‘긴급구매 결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등장할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군 장비를 급하게 도입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편집장은 “우선 군수무기 비리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 등장하면 무분별하게 외국 무기를 급하게 사들이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시간을 갖고 정책 결정을 해서 점검을 하면 무기비리가 크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무기도입 비리는 전부 긴급구매”라고 말했다.

그는 “긴급구매 과정에서는 공개적인 경쟁이 제한되고 수의계약이 남발된다든가 외국무기 중개상이 제시하는 카달로그에 의존해서 끌려가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안보는 북한의 어떤 위협이 갑자기 출현하면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마치 외국무기 도입인 것처럼 안보가 이미지화 돼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