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또 다시...연내 논의 불투명

정윤회 파문으로 상임위 일정 취소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다시 무산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합산규제 관련 법안 처리는 정윤회 파문으로 일정 자체가 취소됐다.

유료방송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을 포함해 전체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들은 위성방송·IPTV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KT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해당 규제의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날 상임위 일정 연기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논의 일정이 다시 결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합산규제 논의가 내년 2월까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일단 임시국회 중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