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합산규제' 처리 연기…2월 임시국회서

"절충안 만들어 2월 중 최우선 통과시킬 것"

KT-반KT 갈등 지속될 듯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다음 달로 또 다시 연기됐다.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6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원들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절충안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달 중 법안소위에서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 만든 후 2월 중 최우선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업계에서 합산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일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협회 측은 각각 호소문과 반박자료를 낸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시행으로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법 재고를 호소했다.

반면 케이블TV협회는 일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하며, 시장의 약탈경쟁과 KT의 시장 독점을 불러오는 잘못된 규제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