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 42번 거론하며 경제활성화 의지

신년기자회견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추진하겠다"

"창조경제, 전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 불어넣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경제, 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차 핵심키워드로 제시한 것은 ‘경제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였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만 ‘경제’를 42번 언급하며 어느 해보다 강한 경제활성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데다 올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인만큼, 경제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 처방을 해야만 우리 미래세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올해는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나가지 못한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를 전국, 전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1대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대 시·도에 모두 개소해 지원체계를 갖춰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오늘 회견은 박 대통령의 확고한 경제활성화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하고, 온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경제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를 비롯한 경제·산업 관련 단체에서도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경제를 살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며 “경제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살리기에 개헌논의도 '밀려'…"골든타임 놓치면 큰일"

박 대통령은 개헌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NO’라고 답했다. 그만큼 경제활성화가 어떤 이슈보다도 앞선 과제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삶에 불편을 미치지는 않지만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개헌 논의로 날을 지새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지금 이때를 놓치면 큰일나겠구나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분야와 관련,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하고 기술 위주의 대출을 장려하는 ‘기술금융’활성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며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인데,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인 가석방' 원칙대로…"특혜도 역차별도 안된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원칙론’을 밝혔다.

‘기업인 가석방’ 사안은 지난해 9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발언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차별과 특혜시비 등으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기업인에 대해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법무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원칙론’에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표정이면서도 공식적으로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저물가-저성장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의 물가가 낮은 수준이지만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도 디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대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등에 집중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개획대로 역동적으로 경제를 만들다보면 내수와 수출이 균형적으로 잡혀 올해 경제성장률 3.8%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실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문제”라며 “이 시점에서 최대 과제는 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것이고, 정부 혼자 뛰는 것인 아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띄워서 함께 노력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