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기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한 기업 26개 적발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공공 조달시장 퇴출·검찰고발

중소기업 고유 영역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26개 기업이 적발됐다.

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벌인 조사에서 삼표, 다우데이타, 팅크웨어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이 적발됐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모두 1014억원이다. 연도별 납품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474억원, 2014년도에 540억원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정부가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한정된 시장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대기업 적발은 관련 입찰에 참여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장 중소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재제조치를 마련해 위장 중소기업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공공조달시장 환경을 정착시키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업체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으나, 삭제된 조항 등 개정된 법상으로는 대기업 계열종속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