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IS 격퇴 위해 지상군 투입 고려

인질구출 및 IS 수뇌부 제거에 미 지상군 투입할 것

공화당 "보다 전면적·공격적 무력 사용 필요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격퇴 관련,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 승인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TV 캡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격퇴 관련,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 승인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10일 공화·민주 지도부에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무력사용권(AUMF·Authorization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요청안을 돌렸다.

요청안에는 ‘대통령이 향후 3년간 군사력 투입의 전권을 갖되, 제한적 상황에 한해 지상군을 투입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IS를 상대로 전면적이고 공격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한적 지상군 투입’에 관해 “미국이나 동맹국 관련 인사 구출작전, IS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작전 등 좀 더 제한적 상황에 한해 지상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IS와의 전면적인 충돌에 관해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지상전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런 지상전에는 미군보다는 현지 병력(이라크 정부군과 시리아 온건반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무력사용권에는 제한적 지상군 투입과 함께 정보수집 및 공유, 무력 공격, 작전계획 및 다른 형태의 자문 제공 등 지상전이 필요하지 않은 작전에도 미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군은 이미 이라크 정부군에 각종 형태의 자문을 해 주고 있으며, 조만간 시리아 온건 반군 훈련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백악관이 ‘무력사용권’을 요청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IS 격퇴와 관련해 고수해왔던 ‘지상군 투입 절대 불가’ 입장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지상군 투입 없이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공습과 이라크 시리아 현지 지상군을 활용해 IS를 격퇴한다는 전략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IS가 요르단 인질을 화형에 처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고, 지난 10일 IS의 네 번째 미국인 인질 케일라 뮬러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서 미국 내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을 놓고 미 의회에서는 ‘미흡하다’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패트릭 레이 의원은 “이번 제안의 모호함과 광범위함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바라 미컬스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상군 제한 단서가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존 베히너(공화당) 하원 의장은 “적을 무찌르고자 한다면, 포괄적인 군 전략과 어떤 제한이나 조건을 두지 않는 무력사용권이 필요하다”며 “우리 군 사령관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과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강하고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이 하원 의석 100석 가운데 54석을 차지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무력사용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승인 요청으로 미 의회는 13년 만에 전쟁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표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