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남은 경제활성화법 4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최고중진연석회의서 "정부의 애절한 호소에도 2개만 통과 돼 유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전날 본회의에서 11개 경제활성화 관련법 중 2개만 통과된 것을 두고 “4월 국회서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활성화에 도움되겠다는 정부의 애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만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일자리창출의 기반이 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넘겨지면서 거의 미아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며 “주요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때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무려 35만개 창출되고 GDP(국내총생산)도 1% 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오직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엉뚱한 정치적 접근, 소모적 정치논쟁을 통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러다가는 우리 국회가 입법국회가 아니라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또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며 “이것은 디플레이션의 초기단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예측으로 경제 방향의 틀을 잘 잡아야 한다”며 “당·정·청도 경제의 큰 흐름을 제대로 잘 잡고 무엇이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지 대범한 해결책을 내놓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9개가 통과 못 되고 있다”며 “어제 통과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과 속칭 ‘마이스법’은 경제 활력을 기대하지만 서비스발전법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9개의 법안은 야당을 설득해서 4월 국회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심재철 의원은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인용하며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태에서 물가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실상 디플레 국면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아직 디플레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당국이 디플레라는 단어를 쓸 경우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다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은행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의 과제는 과거와 같은 물가안정이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며 “한국은행은 디플레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