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빠른 문재인, 할 일 많은 우윤근

대표 목소리 원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따로국밥 행보 이어져

김진표·이용섭 원내 이탈 후 몇 안 남은 경제통 적극 활용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워 경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구호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우윤근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사이의 간극이다.

문 대표는 최근 경제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우 원내대표와 강 의장은 당 원내지도부를 이끄는 ‘투톱’으로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표의 행보가 원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표면적으로는 문 대표와 우 원내대표가 ‘따로국밥’ 행보를 보이고 있고, 문 대표가 신(新)산업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원내지도부는 기존에 추진했다가 무산된 정책들을 재탕 추진하고 있다.

큰 틀에서 새정치연합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이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 소비를 유도하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선순환 논리이다.

당 지도부의 청사진은 그나마 구체적이다. 문 대표는 경기침체의 대안으로 생활임금제 도입과 비정규직·자영업자 차별 해소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정책연구원은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동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새로운 산업정책을 갖다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편복지 플러스 일자리복지라고 할까, 이런 세 기둥을 같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산업정책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원장은 이어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창업경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창업이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고, 또 대기업은 국내 모든 분야에 다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고 협동조업 등 사회적 경제를 일으켜 전체 생태계를 바꿀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원내지도부는 정부 비판에 치중하면서 ‘소득 위주의 성장론’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위 차원에서도 기존에 제시한 방안에 더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당 지도부가 박영선 의원, 안철수 의원 등 당내 몇 안 되는 경제통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기업 지배구조 개혁, 공정경쟁 촉진 등 두 의원이 최근 토론회에서 제시한 정책들은 원내지도부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당내 최고 경제 전문가로 불리는 이용섭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당외(外) 인사가 돼버렸고, 김진표 전 의원은 당 국정자문회의를 이끌고 있으나 활동을 부각하지 못 하고 있다.

한편, 문 대표는 11일 대전 방문에서도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전날 생활임금제 도입 등 현안 간담회, 생활임금 간담회, 소득주도 성장 토론회 등에 참석했던 문 대표는 이날에도 대전 소재 에너지 환경 분야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