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0% 인상 핵심중 핵심" 김무성 "본회의 불투명"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접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4월국회 마지막날인 6일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와 관련해 국회 규칙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이번 합의에서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만 통과되거나 안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실무기구 합의안에 있는 재정절감률 20%, 소득대체율 50% 관련 서명은 실무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명했지만, 그 내용은 실무기구에서 위임 받아 지난 토요일밤 유승민 원내대표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의원 등이 직접 합의한 것”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바로 말바꾸기를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같은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데, 야당의 반대로 남은 9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 본회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 정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새정치연합이 자각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률 20% 숫자를 못 박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양당 합의문에 없었고 이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도 없다”며 새정치연합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해준 것”이라며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