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관심병사 정보, 예비군부대 전달? 신상유출은"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 개인 일탈 문제로 봐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관심병사에 관한 정보를 구분없이 예비군훈련 관리부대에 보내는 것은 신상유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관심병사라 할지라도 군 복무를 마쳤다면 예비군훈련 관리부대에 정보를 보내는 것은 신상유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급 관심병사라도 도저히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간에 군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땐 예비군훈련에 제도적으로 연계가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나니 관심병사에 대한 인적 내용이 예비군훈련 관리부대에 전달돼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비군훈련 관리 대부분이 본인이 살고 있는 동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며 "(관심병사에 관한) 정보에는 일정 정도 정신적 병력 문제 등이 포함되는데다 이를 지휘관뿐만 아니라 일선 상근병사들이 이를 관리하게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관심병사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 옳느냐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개인신상에 대한 것이라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군 생활을 완료한 상태의 사람에 대해 다시 그것(정보공개)을 고민하는 것은, 현 시스템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분(가해자)의 경우, 2013년 전역을 했고 전역한지 2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군 생활 동안 관심병사였다,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선 개인의 일탈적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군이 총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매뉴얼이 없었다는 문제,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훈련에 참여한 이들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문제는 책임져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비군의 사격훈련 상황에서 군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과 관련 "솔직히 말하면 실제 예비군훈련이 훈련 받는 사람 한 명당 한 조교를 배정할 정도 수준이나 그런 정도의 훈련 강도를 갖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당시 20명이 들어갔을 때 6명 정도의 관리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현 예비군 병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다만) 실탄을 사격하는 곳에 대한 배치는 이후에 좀 더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라며 "(또) 예비군훈련 제도 자체에 대해 국민과 군 모두 의미가 있느냐는 고민을 많이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예비군훈련 제도 자체에 대한 변경 부분이 있고, 실전형 전쟁을 준비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