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보고서 공개 둘러싸고 논란 확산

해수부 "용업업체 입찰에 차질 우려"

특조위 "특조위가 마땅히 받아야"

어버이날인 8일 오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시키는 쓰레기 시행령 통과 규탄 및 행동하는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카네이션을 달 수 없다”며, “아이들의 권리와 안전,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부모가 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보고서'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와 특별조사위원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특조위와 해수부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최근 해수부에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수부는 이를 거절했다. 해수부는 이 보고서가 특조위로 전달되면 인양업체 등이 외부로 유출돼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거절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인양 용역업체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고서가 외부로 나가면 입찰에 부정이 있을 수 있어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출 우려 때문에 특조위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나 국회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세월호 특조위도 특별법에 따른 엄연한 정부 기구"라며 "특조위를 보고서를 유출하는 곳으로 보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이 보고서는 단순히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양과 관련한 종합적인 기술검토 문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는 특조위는 마땅히 받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보고서'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제출을 거부한 해양수산부의 행위를 '특조위 활동 방해'로 규정하고 맹렬히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보고서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보고서는) 특조위 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나 국회에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입찰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조위와 해수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놓고 권한침해 공방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