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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일자리 창출법인지 해코지법인지 토론하자"


입력 2015.06.01 11:42 수정 2015.06.01 11:52        문대현 기자

최고위서 "정부여당 중점 추진법 매번 야당의 중점 제동 법안으로 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급변한 국제 정세 중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회선진화법 수술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한 이후 7개월 동안 국회선진화법을 뼛 속 깊이 절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당초 좋은 취지와 달리 현재 대부분의 국민과 언론이 당장 없애야 할 망국법, 국회후진화법, 국회·행정부식물화법 등 비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를 강조하며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청년 일자리법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야당은 국민 해코지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혀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로 발목잡는 것이 야당"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과연 이것이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인지 국민 해코지법안인지 하는 것을 양당의 정책 전문가가 국민 앞에 놓고 대 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매번 야당의 중점 제동 법안으로 되면서 우리나라는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가기 어렵다"며 "야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해선 전향적 자세로 협주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메르스 감염 환자가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국민의 공포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당국이 신속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격리치료로 만전을 가하고 있기에 국민은 정부와 당국을 믿고 적극 협력해주는게 확산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가공해서 괴담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정부가 준비한 임금피크제 관련 공청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노동계가 자신들의 현재 밥그릇만 지키는 데 급급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정당성을 지니더라도 결코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노·사·정은 다시 한번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노동개혁을 위한 불씨를 살리고, 정부도 노동현장에서 더 이상 불법과 억지가 발 붙일 수 없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국회선진화법에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며 "마침 우리 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서 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루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당 의원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실질적 행동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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