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18명, 외국 국적 얻어 병역 면제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 최근 3년 증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은 2명이었다..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의 아들 2명은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국적 이탈, 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842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3075명, 2014년에는 4386명으로 증가했다. 2015년 1~7월에도 2374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병역을 벗어났다.

반면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자진 입대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200명, 작년엔 436명으로 3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4명이었다. 질병으로 인해 징병검사에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고도 병을 고쳐 현역으로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4년 227명, 올해 1~7월에는 123명이었다.

안규백 의원은 "소수이지만 병역 이행에서 모범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